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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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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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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21, 1999.05.07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57, 1999.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250, 1999.05.04 토지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838, 1999.05.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경2720, 1999.05.01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39, 1999.04.23 상당기간 동일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를 결정하며 친한 관계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당함 (구 상속세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13, 1999.04.23 휴업상태인 건설업법인이 건설업을 폐지하고 예식장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당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증여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평가시에 신업종인 예식장업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610, 1999.04.23 토지는 부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은 임대용으로서 자 소유인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자에게 귀속될 건물분 양도대가를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보상액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해 평가한 건물가액으로 하여 초과배분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84, 1999.04.23 주주 중 일부가 배정받은 신주를 포기하였음이 신주인수포기서에 의해 확인되고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였음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84, 1999.04.23 미분양주택과 구조ㆍ위치 등 제반입지 조건이 동일한 일부 분양된 주택의 매매실례가액을 미분양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한 미분양주택을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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