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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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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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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25, 2013.07.26 일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후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은 해당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1두12580, 2013.06.27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76, 2013.06.04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24, 2013.05.15 공익법인 등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20, 2013.05.14 공익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출연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809, 2013.05.13 미술관 사업을 목적사업에, 자금대여업을 수익사업에 추가하는 정관의 변경 및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의적으로 미술관 건립사업을 위한 자금 등을 선지급하고 대여하였으므로 쟁점 선급금 및 쟁점 대여금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13, 2013.05.10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4043, 2013.04.18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19, 2013.04.12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취득비율(5% 또는 10%) 초과 여부 판정은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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