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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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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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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3958, 2018.06.29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682,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공제의 한도에 해당하는 OOO원의 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세액 OOO원)를 신고하였고, 이후 이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20xx.x.xx.(상속개시일 하루전) 및 20xx.x.xx.(상속개시일 4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09, 2018.06.29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72, 2018.06.27 기각 특정되지 아니한 날짜에 불규칙적으로 이체된 금액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본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년 이후 국내에 체류한 일자가 연 평균 30일이 되지 않는 것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2555, 2018.06.27 기각 이 건 각 증권회사들은 모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점, 각 인수계약서 내용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증권회사들이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광993, 2018.06.25 기각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회사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680, 2018.06.22 기각 납세자 명의의 예금 입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백만원을 대부분 생활비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병원비 지출내역은 오래된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1822, 2018.06.22 기각 쟁점금액을 노후관리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보관시켰다가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신고사실이 착오 내지 오인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4, 2018.06.21 각하 재조사 전문가추천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유상신주를 기초로 무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660, 2018.06.20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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