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9구단11973, 2019.10.23 국승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1, 2019.10.21 기각 청구인 aaa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bbb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1888, 2019.10.18 국승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43788, 2019.10.18 국승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0, 2019.10.11 취소 청구인은 ○○○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AAA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0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AAA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의 사기·강박에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652, 2019.10.11 취소 청구인이 20□□.□.□□. 청구인 명의 ●●●● 계좌에서 ◎◎,◎◎◎,◎◎◎원을 출금하여 그 중 ◇◇,◇◇◇,◇◇◇원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 및 ◆◆◆에게 ■■■■■■ 주식을 양도한 △△△, ▽▽▽은 해당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477, 2019.10.10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134, 2019.10.10 국승 관할위반, 근거과세원칙의 위반, 조사범위확대 위반에 대한 근거가 없고, 소외인이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48, 2019.10.01 기각 상속인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에서 1·2심 법원 모두 쟁점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임대료 수입이 쟁점채권의 취득재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xxx와의 금전거래상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0998, 2019.09.27 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