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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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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28, 2004.07.21 비상장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4-19, 2004.07.20 쟁점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다른 환금성이 있는 비상장주식이 있다 할지라도 물납변경을 명할 수는 없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055, 2004.07.09 물납허가 전 합병시 수납가액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병시의 실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720, 2004.07.08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한 가격하락예상 등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271, 2004.07.02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주식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92,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91,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90,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89,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88, 2004.06.29 평가가액이 하락하고 법인 가결산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비상장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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