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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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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1303, 2018.03.23 국승 2차 유상증자 시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았는바, 원고는 당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고,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보충적평가)도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75, 2018.03.2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7-25, 2018.03.21 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2, 2018.03.20 기각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및 고정거래처 영업망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게 초과수익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약 **배를 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5, 2018.03.08 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 결산...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498, 2018.02.27 일부패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4255, 2018.01.25 국승 2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883, 2018.01.24 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결산자료에 의하면 2009.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결산자료에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적정성 또한 검증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3, 2018.01.17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 80%)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0, 2018.01.16 기각 청구인은 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관계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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