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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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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275, 2014.11.20 재조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274, 2014.11.20 재조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273, 2014.11.20 재조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336, 2014.11.13 기각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72, 2014.10.22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서 상속건물에 대한 수선이 있었다고 보이나 청구인 ㅇㅇㅇ에게 입금된 금액이 수선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ㅇㅇㅇ의 계좌를 해지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0712, 2014.09.25 국승 하도급계약관련 편취당한 금원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망인과 법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04, 2014.09.18 기각 피상속인이 관리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그대로 관리.운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거래가 계속 반복되어 자금이 섞여 있어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어려운 점, 증여재산 결정시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익금.법정지분 상당액의 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26, 2014.09.02 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발행의뢰인을 피상속인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여 동 금액은 청구인의 잔고에 충당되었고 이러한 금액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66, 2014.08.25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5, 2014.08.19 기각 청구인은 당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약 OOO억원의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7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해외송금 방식으로 OOO백만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배우자와 며느리에게도 상당액을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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