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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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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691, 1986.07.16 당첨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757, 1986.07.08 주식에 대한 증여·신탁설정으로 볼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치없거나 희박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광1233, 1985.10.22 40년전 공동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이전시 증여세과세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467, 1985.09.24 골프장회원권 등록절차상 아들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전709, 1985.07.29 부동산 공동매입 등기시 부담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359, 1985.05.16 증여후 2년내 자산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157, 1985.04.04 신탁해지원인 법원확정판결로 부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증여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서61, 1985.03.28 부로부터의 일시적 자금융통임을 입증 못해 증여로 본 사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부2120, 1985.03.06 아들명의 정기예금에 대한 자금원천등 거증제시 못하면 증여세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2010, 1985.02.22 자금능력없는 자녀의 공동등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처분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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