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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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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03, 1999.05.27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002, 1999.05.27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95, 1999.05.25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500, 1999.05.24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176, 1999.05.21 모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타인으로부터 자가 취득한 바, 자의 취득자력이 없고 타인은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으므로 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29, 1999.05.2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토지의 실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처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그 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용도불분명 처분재산으로 가산대상 안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512, 1999.05.19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 신고가액과 결정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24, 1999.05.15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23, 1999.05.15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18, 1999.05.1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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