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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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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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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광2293, 1999.06.17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506, 1999.06.17 모자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는 주장이나 교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240, 1999.06.16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470, 1999.06.1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216, 1999.06.11 매매시 토지의 시가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감정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각 부동산의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대금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92, 1999.06.11 공부상 도로이나 현지확인 조사결과 상속재산인 여관의 부수토지로 사용중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70, 1999.06.04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2808, 1999.06.04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도로이며 기타 구거 및 하천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3, 1999.06.03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한 경우, 주식평가시 취득세 환급액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4, 1999.05.27 증여 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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