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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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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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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52, 1989.02.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10, 1989.02.1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09, 1989.02.11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507, 1989.02.1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49, 1989.01.3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88중1118, 1989.01.31 원인무효등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의제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84, 1989.01.26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82, 1989.01.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79, 1989.01.26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239, 1989.01.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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