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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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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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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82, 1999.06.25 양도후 양도대금의 귀속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55, 1999.06.25 삼촌 소유명의 임대용부동산을 A가 취득등기한데 대해 사실상 A의 부 소유부동산으로서 A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사실상 소유자가 A의 부라는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요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39, 1999.06.25 토지를 증여한 후 수용된 기간동안 가액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38, 1999.06.25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사정한 가격시점 1996. 8. 5과 증여일인 1996. 5. 30사이에 지가가 안정된 경우이므로 그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일의 시가로 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18, 1999.06.25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나 증여당시 재개발예정지역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은 정당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분은 ‘비교표’나 매매실례가액에 의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16, 1999.06.25 토지는 부소유이고 건물은 자소유인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에게 귀속된 경우로서 그 가액이 구분안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토지분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82, 1999.06.25 장외시장 거래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실례가액 있으나 그 후의 코스닥 주식종가내용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안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구상속세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8-300, 1999.06.25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 이외의 ‘퇴직공로금’이 그 지급기준, 대상, 금액 등의 약정없이 상속인들이 자의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공제배제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62, 1999.06.25 취득대금은 (주)○○신용금고의 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5, 1999.06.25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부로 본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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