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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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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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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3, 1989.05.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872, 1989.05.2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792, 1989.05.18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 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785, 1989.05.1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282, 1989.05.15 아파트당첨권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라도 증여세 부과 못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693, 1989.05.1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619, 1989.05.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564, 1989.04.27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562, 1989.04.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544, 1989.04.27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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