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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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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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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2, 1999.08.13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6, 1999.08.1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2, 1999.08.13 상속세 신고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법인 소유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3, 1999.08.13 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 건물 소유자인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이어서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상권으로 인한 토지의 감액분을 인정하지 아니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199, 1999.08.1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3년간 평균순소득이 부의 금액이므로 광업권 평가액은 ‘0’이 되고 순자산가치도 ‘0’인 경우로서 1주당 평가액이 ‘0’이 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779, 1999.08.13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보기에 부적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3047, 1999.08.12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을 때 1년4개월 전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850, 1999.08.09 증여재산인 부동산을 규정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3073, 1999.08.05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41, 1999.08.00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이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법률적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의무를 법적 근거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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