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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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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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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753, 2000.08.07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 및 묘토가 종중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이 없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340, 2000.08.07 청구외 인이 쟁점 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879, 2000.08.04 1. 토지취득 후 8년이 지나 피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볼 수 없고, 쟁점 주택 또한 상속인이 신축하였다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2. 비석구입비에는 상속개시 전 폐업한 업소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장례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 지출한...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25, 2000.07.07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2399, 2000.06.15 상속개시당시 주식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있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법인에 동주식을 출연하면서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793, 2000.04.15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667, 2000.03.30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이 와병 중인 상태에서 중개인이 고가양도 후 피상속인에게 낮은 가액을 지불한 점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991, 2000.03.2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38, 2000.03.16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0-4, 2000.03.10 상속인들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채무는 확인되고, 확인변호사보수비 등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것이므로 이 두 비용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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