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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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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1082, 2018.04.26 국승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64, 2018.04.2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62, 2018.04.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84, 2018.04.24 기각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1주당 ◎,◎◎◎원이 아닌 ◇,◇◇◇원에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 및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341, 2018.04.18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의 납입일이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 납입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이므로 유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적용하여야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75477, 2018.04.12 국패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90, 2018.04.11 경정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실(쟁점외거래)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외거래는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 및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수차례 협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1580, 2018.04.06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7, 2018.03.29 기각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7, 2018.03.28 기각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 쟁점차명계좌를 해지하거나 제3자 명의의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예금을 이체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운용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이나 쟁점채권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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