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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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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5376, 2018.07.17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9, 2018.07.1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203, 2018.07.1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다228097, 2018.07.1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구상권과 그 범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신설 이전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증여세의 상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04, 2018.07.06 기각 감액경정 후 잔여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점, 선행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사양권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정한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2193, 2018.07.05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47, 2018.07.03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82,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으로 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 김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현금 수령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점, 미혼인 청구인이 부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인인 부 김OOO과 본인은 방 한칸을, 부 김OOO이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45, 2018.06.2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가와 그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5, 2018.06.29 기각 합유토지 상태에서 xxx의 사망으로 ooo이 상속인 자격으로 지분반환청구권을 획득한 후 합유재산 청산합의를 통해 ooo이 합유토지의 청산금채권을 xxx백만원으로 정하고, 동 금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ooo 단독 소유하기로 한 사실이 합유재산 청산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을 제외한 지분반환청구권자들에게 xx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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