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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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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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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62, 2004.11.03 증여의제대상인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는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284, 2004.10.11 1.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강제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국가가 쟁점 주식을 물납받을 경우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불허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98, 2004.10.08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가 대금을 납부하여도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87, 2004.10.08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출자증서 등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7003, 2004.10.04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저가취득에 따라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으로 수증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의 거부는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08, 2004.09.20 자본금 대비 123~250%를 현금배당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주주기대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미래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충분하므로, 주식의 물납을 허가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7005, 2004.09.20 증여받은 유가증권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허가요건에 해당하며, 주식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계쟁중이거나 법령 및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의 거부는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27, 2004.08.23 물납허가 여부를 법정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2, 2004.08.04 전환사채를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시 전환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128, 2004.07.22 물납허가신청을 받고 납기가 경과한 후 14일 이내에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식에 대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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