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2, 2015.04.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로 2003년 통장 인출해 지인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금액으로 주장하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809, 2015.04.02 기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을 산정한 점, ○○○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토지보상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41, 2015.02.26 경정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누락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 할 뿐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나, 신규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76, 2015.01.02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모친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자지급일 및 중도상환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ㅇㅇ만원의 지급일 역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80, 2015.01.02 경정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예금이 입금될 당시 피상속인이 장애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예금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97, 2014.12.31 기각 쟁점지분과 관련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준비서면에 청구인이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부친 ○○○이 삼촌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금액이 이체된 ◇◇◇ 명의의 계좌도 양재권의 관리계좌라고 확인한 점, ◇◇◇은 ○○○ 등이 쟁점토지 경락당시 동 경락대금 전액을 ○○○ 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의 매각대금인 쟁점금액은 ○○○의 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78, 2014.12.22 경정 법원에서 쟁점금액은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가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약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77, 2014.12.22 기각 법원에서 쟁점금액은 ○○○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가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약하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2, 2014.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 중 일부이고,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동생의 부채상환 및 사업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4누21479, 2014.11.26 국승 (1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