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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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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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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45, 1999.08.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 전에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71, 1999.08.13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전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함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53, 1999.08.1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인 부의 자금이 자의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된 바, ‘증여추정’아닌 ‘직접증여’로서 자의 취득자력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71, 1999.08.13 쟁점 토지의 증여일이 당해연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153, 1999.08.13 아파트 취득대금 중 금융조사를 통해 직접 증여로 확인된 부분은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중 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은 증여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86, 1999.08.1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인 부의 자금이 자의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된 바, ‘증여추정’아닌 ‘직접증여’로서 자의 취득자력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58, 1999.08.13 지목은 ‘답’이나 토지이용상황은 ‘도로’인 바, 공시지가를 도로로 산정하고 있고 개발계획 등으로 보아 보상이 예상되고 토지대장상에도 매년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53, 1999.08.13 사실상 도로인 토지로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 있으나 종합토지세 부과사실 없고 보사대상이 아니며 배타적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성 등 없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0”으로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86, 1999.08.13 아파트 취득대금의 일부로 불입한 금액은 금융조사를 통한 직접 증여 부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증여 추정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소득금액 등으로 취득할 자력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로 인정함이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58, 1999.08.13 상속개시당시 관할시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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