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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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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92, 1999.08.23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상의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액으로「상속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338, 1999.08.23 증여당시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320, 1999.08.23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309, 1999.08.2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며 근저당권설정용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더라도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1308, 1999.08.23 증여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6년 전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434, 1999.08.23 상속개시 2개월 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개인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부동산 가액 또는 상속개시 5년 후 OO감정원이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3134, 1999.08.23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601, 1999.08.20 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4개월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962, 1999.08.17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으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371, 1999.08.14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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