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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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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부160, 1990.03.31 명의신탁으로 양도세,토초세 경감 가능시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87누4857, 1990.03.13 조세회피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 등이 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안되나, 그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9458, 1990.02.28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1983.10.20.경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해 11.29.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관할세무서로서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2318, 1990.02.20 신탁자와 수탁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9서2239, 1990.02.20 기각 전 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환원등기전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188, 1990.02.15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8구9451, 1990.02.01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광2377, 1990.01.23 원인무효의 등기이전만으로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88누5464, 1989.12.12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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