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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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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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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75, 1999.09.03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72, 1999.09.03 상속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66, 1999.09.03 향후 변제받을 구상채권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329, 1999.09.03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권리 없는 채권에 해당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34, 1999.09.02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33, 1999.09.02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일반거래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광1670, 1999.09.02 상속개시일 후 토지매매계약일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예정 고시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의 거래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2626, 1999.08.2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99두5962, 1999.08.24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가 부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말소등기 했으나, 원인무효 등에 해당 안되고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로서 6월내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서2313, 1999.08.24 동일필지 중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잔여토지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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