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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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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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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404, 1990.05.18 비농민이 농지취득 위해 현지 주민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334, 1990.05.09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도 배율방법 적용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209, 1990.05.08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주식 포기시 증여자는 조합원 각자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2976, 1990.05.0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원고들에 대하여 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에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에 대하여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을 기초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구고법89구85, 1990.04.18 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취득에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이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 즉 내부적으로 증여세의 비과세결의를 한 시기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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