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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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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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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00, 1999.09.18 대출금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301, 1999.09.17 「구상속세법 기본통칙」38-9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13, 1999.09.17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6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90, 1999.09.17 소송결과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매매계약서에 기재가 없고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이 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09, 1999.09.17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88, 1999.09.17 상속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666, 1999.09.1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 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471, 1999.09.06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그 실질에 비추어 협의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의 적용을 받게 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259, 1999.09.03 부모 소유 토지와 자녀 소유의 건물을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모의 양도가액분 중 자녀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47, 1999.09.03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라도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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