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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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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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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21, 1990.07.06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증자주식의 증여의제 처리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피고가 달리 위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에 정한 보충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2073, 1990.06.2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26 매도인이 법인간 거래를 기피해 제3자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이 매수인명의 및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명의의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3587, 1990.06.07 분양을 받음에 있어서는 원고가 회사 업무로 바빴던 관계로 원고의 어머니가 그 분양계약행위를 대행하면서 편의상 매수인 명의를 그녀 앞으로 한 것 뿐이므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 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어떠한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06 취소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동 법인의 임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그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 경작하면서 그 자산으로 취급하여 왔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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