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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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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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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27, 1999.10.08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47, 1999.10.08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토지의 감정평가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84, 1999.10.05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70, 1999.10.01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796, 1999.09.29 가격시점이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동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556, 1999.09.29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시가(기준시가) 대비 70%를 하회한다 하여 그 차액을 부동산의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39, 1999.09.28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940, 1999.09.28 세무서 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969, 1999.09.20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02, 1999.09.18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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