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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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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광47, 1999.10.12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1383, 1999.10.12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47, 1999.10.12 상속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기간중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96, 1999.10.08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을 적용할 수 없어 합리적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한 사례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79, 1999.10.08 비상장주식은 특성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41, 1999.10.08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확인한 채권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247, 1999.10.08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직접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정평가액은 합리적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34, 1999.10.08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32, 1999.10.08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29, 1999.10.08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시가와 담보하는 채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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