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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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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68, 1990.12.1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67, 1990.12.11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59, 1990.12.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08, 1990.12.04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907, 1990.11.29 기각 계모로부터 양수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35, 1990.11.26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809, 1990.11.14 형제간 부동산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086, 1990.10.2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20, 1990.10.10 출연된 재산 일부가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은 경우 증여세부과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부989, 1990.10.05 공동출자 신축 건물을 1인명의로 보존등기시 증여세부과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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