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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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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655, 1991.06.12 조세회피목적없이 사업용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8779, 1991.05.30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0누6897, 1991.05.24 배우자에 대한 재산양도를 증여의제하는 경우,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596, 1991.05.15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407, 1991.04.19 특정주주 주식만 감자,타주주 경제적이득본 경우 증여 해당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9구4637, 1991.04.1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154, 1991.04.02 수증자의사 관계없이 명의변경후 등기이전말소시 증여로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1807, 1990.12.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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