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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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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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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224, 1999.11.20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71, 1999.11.18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러한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82, 1999.11.1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1058, 1999.11.17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채무액 중 미확인액을 채무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58, 1999.11.12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40, 1999.11.06 상장주식 등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 않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445, 1999.11.05 아버지로부터 명의이전된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186, 1999.11.05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가격변동이 없는 점으로 1991.10.25. 매매가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38, 1999.11.05 세무서 제출용으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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