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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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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96, 1999.11.20 청구인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86, 1999.11.20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485, 1999.11.20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372, 1999.11.20 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481, 1999.11.20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증여로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25, 1999.11.20 토지가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13, 1999.11.20 현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10일 전에 작성된 점과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12, 1999.11.20 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10, 1999.11.20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그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395, 1999.11.20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한 처분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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