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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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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2누1384, 1992.05.12 부소유 토지에 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명의 사업자등록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자금을 상환했으나, 자가 처음부터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부가 신축해 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안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1서2081, 1992.04.16 자금조달원천 미확인 금융자산은 자금출처 불인정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632, 1992.04.15 부동산 헐값 양도 방지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13168, 1992.04.14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세 회피목적이라 하더라도 증여세회피목적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520, 1992.04.03 신주인수포기자와 인수자간 증여의사가 증여의제 요건 아님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4676, 1992.03.31 복잡한 채권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91누4232, 1992.02.14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사장인 개인이 사용관리하면서 법인장부상 계상누락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이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768, 1992.02.13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6735, 1992.01.30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당해 법인자금으로 각 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사례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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