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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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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63, 2018.08.27 기각 청구인 xxx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50%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고, oo종합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배당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법인세 및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35, 2018.08.24 경정 청구인 ooo 및 그 배우자를 청구인 xxx의 피부양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 비과세 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③-1금액, 쟁점③-2금액, 쟁점③-3금액 중 쟁점③-1금액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쟁점③-4금액은 청구인 ooo이 법인설립 비용 충당, 기타 다른 사유 등으...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1453, 2018.08.21 국승 원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액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 범위 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2942, 2018.08.17 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2627, 2018.08.17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50, 2018.08.07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03, 2018.08.02 취소 처분청은 쟁점건물 임차인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임차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사전증여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8, 2018.07.26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75, 2018.07.24 기각 조사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OOO 주식을 재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였고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舊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점, 舊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358, 2018.07.18 국승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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