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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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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15, 2014.01.2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9, 2014.01.0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98, 2013.12.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420, 2013.12.23 기각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주민의 진술, 항공사진, 현장 확인 답사 사진 및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출연 받은 토지는 나대지, 타인 경작지, 자연림 등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이닝 출연받은 토지 55필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63, 2013.11.25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동일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219, 2013.11.22 국승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함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302, 2013.11.15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83, 2013.11.14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청구교회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63, 2013.11.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07, 2013.11.08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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