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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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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13, 2019.12.20 재조사 비상장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내부감사지적에 따라 급히 처분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기준과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997, 2019.12.20 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544, 2019.12.17 기각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주)OOO에서 이사로 재직함에 따라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도용 혐의로 (주)OOO의 대표이사를 고소하긴 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제기한 형식적인 고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함에 있어서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165, 2019.12.11 일부국패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07, 2019.12.09 취소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에 쟁점3주식의 명의신탁된 내용가 관련하여 실소유자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 쟁점3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 외 1명이 ◇◇◇에게 *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화 **백만엔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관련된 법원 판결문에서 ○○○이 ◇◇◇에게 쟁점3주식을 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63, 2019.12.03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1443, 2019.11.29 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651, 2019.11.27 일부패소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8, 2019.11.25 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주도한 것이 명확해 보이는 점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자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청구외 7인도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28, 2019.11.20 기각 제2차 명의신탁은 제1차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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