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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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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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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88, 2005.03.16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 재산으로 물납 신청이 가능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27, 2005.03.1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권은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635, 2005.02.23 합병 전후의 주주.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635, 2005.02.18 합병 전후의 주주, 지분율 및 주식의 실질가치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이 당해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이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5, 2005.02.01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순서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에 의한 순서에 의해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8085, 2004.12.16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87, 2004.12.07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후 증여세가 경정결정된 경우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19, 2004.11.22 처분청이 상증법시행령 제75조의 제3호에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주식취득 과정에서 참여 정도가 비슷한 5명의 명의수탁인들 중 특별히 청구인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은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18, 2004.11.22 명의수탁자들이 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신청자 일부에 대해서만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불공평한 처분으로 부당k다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795, 2004.11.04 물납 청구가 가능한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순위에 우선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처분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은 물납청구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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