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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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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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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415, 2018.05.24 국승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7, 2018.05.24 경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①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6, 2018.05.24 경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①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3, 2018.05.24 경정 전문가추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7070, 2018.05.18 국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408, 2018.05.18 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점,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3631, 2018.05.17 국승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721, 2018.05.15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고, 매매거래 주식수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와 쟁점사실관계확인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25, 2018.0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25, 2018.04.30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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