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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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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1, 2015.06.08 기각 쟁점금액①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인의 진술서와 동네 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과 공동투자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048, 2015.05.29 국패 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23, 2015.04.27 취소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인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한 계좌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48, 2015.04.16 기각 거래 내역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 및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그 거래들이 모두 동일 은행지점, 동일 단말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예금 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00억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 계좌 출금액과 입금액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01, 2015.04.16 기각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668, 2015.04.16 기각 2014.12.23.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불복대상 처분에서 제외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4나47773, 2015.04.16 기타 구상금 등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97, 2015.04.1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상속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받기로 하는 이혼조정을 한 점,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종전처럼 같이 거주하면서 간병하는 등 혼인관계 해소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50, 2015.04.09 기각 피상속인이 가족의 재산을 전반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들 중 ○○○ 등 또한 자신들 명의의 □□증권계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외 부동산의 처분대가는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4두47273, 2015.04.09 국승 (2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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