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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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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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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637, 1992.07.02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2재구47, 1992.07.01 원고의 위헌제정신청을 제청법원이 받아들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조항이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에는 관련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과세하여 왔다면 처분당시 위 조항이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는 점...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608, 1992.06.2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564, 1992.06.2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2누5560, 1992.06.23 명의신탁한 사유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 때문이라면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회피목적 있어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님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2473, 1992.06.20 명의신탁 구주식에 대한 무상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457, 1992.06.12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397, 1992.06.0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1402, 1992.06.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39, 1992.06.05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자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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