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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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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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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1972, 1999.12.22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1071, 1999.12.2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959, 1999.12.22 주식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53, 1999.12.17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하였다고 보여질 뿐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38, 1999.12.17 상속개시 전 사업연도말에 대차대조표상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분 기간이 경과되어 자산가치를 상실한 선급이자 선급리스료를 순자산가액에 제외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32, 1999.12.17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의 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85, 1999.12.17 상속인이 제시한 사진 및 족보,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 분묘의 소재 여부가 불분명하며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묘비의 존재 및 족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금양임야 및 위토로 인정할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법인99-288, 1999.12.17 부동산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부가46015-4933, 1999.12.16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 등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발생한 동 자산을 유지보수 및 교체하여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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