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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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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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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625, 1992.10.20 「신탁법」및「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615, 1992.10.19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10274, 1992.10.16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등의 명의자가 달라지게된 것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거나 기타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580, 1992.10.15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환전한 자금이 본인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22633-2552, 1992.10.1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058, 1992.10.05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없음은 주장측에 입증책임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368, 1992.09.19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 투자비율 초과하여 배정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전환시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단독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투자비율을 산정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500, 1992.09.19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상당액은 자산수증익 계산시 차감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305, 1992.09.09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2018, 1992.09.08 피상속인의 타인명의 증권계좌에 대해 증여의제를 부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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