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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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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988, 1999.12.30 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606, 1999.12.30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실례가나 감정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915, 1999.12.30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지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평가를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는 경우 매각된 지하층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2103, 1999.12.29 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562, 1999.12.29 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748, 1999.12.27 법인의 1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1318, 1999.12.24 증여당시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그 재산적가치는 사실상 합병토지인 다른토지와 동일하므로 공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증여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중1317, 1999.12.23 직계존속이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직계비속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694, 1999.12.23 증여당시 피상속인이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경1234, 1999.12.23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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