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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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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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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142, 1992.12.10 수증자가「상속세법 시행령」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097, 1992.12.08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3081, 1992.12.07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056, 1992.12.05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979, 1992.11.26 1990.12.31. 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165, 1992.11.25 사실상 주식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 안된 경우 증여의제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852, 1992.11.12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를 면제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5064, 1992.11.1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부3272, 1992.10.26 증여의사표명이 증자시 증여의제요건인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부2856, 1992.10.23 상속세신고를 증여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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