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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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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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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6, 1993.01.07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810, 1992.12.28 대출금 상환금액의 자금출처 사실관계판단사항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2730, 1992.12.24 기명주식인 위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정한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이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외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51, 1992.12.2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18, 1992.12.19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13, 1992.12.19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3722, 1992.12.16 증여의제 증자주식가액관련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3181, 1992.12.1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143, 1992.12.10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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