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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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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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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099, 1993.04.27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098, 1993.04.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93-75, 1993.04.27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70-831, 1993.04.02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752, 1993.03.26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724, 1993.03.2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26781, 1993.03.25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합의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대법원92누19729, 1993.03.23 어떤 과세관청이 토지양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다른 과세관청이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로 과세한 내용 정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680, 1993.03.20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611, 1993.03.1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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