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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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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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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532, 2000.03.23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내용대로 잔금을 수령한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와 보상가액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1년 8개월 전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994, 2000.03.20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426, 2000.03.18 토지가 사실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248, 2000.03.1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주택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므로 그평가액을 0으로 본 사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09, 2000.03.14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2614, 2000.03.13 주식의 평가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7, 2000.03.11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부동산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95, 2000.03.11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99-581, 2000.03.10 당해 통장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통장일 뿐, 그 대출받은 금액이 쟁점 토지에 대한 대가로 고모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수증받은 것임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91, 2000.03.10 상속개시일 전 14개월 전에 취득한 사실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법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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