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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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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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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68,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931, 1993.07.09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48, 1993.07.01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54, 1993.06.2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50, 1993.06.22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는 자산의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697, 1993.06.1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696, 1993.06.17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567, 1993.06.02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365, 1993.06.02 기각 주식을 감자소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520, 1993.05.31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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