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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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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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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562, 1993.09.14 공동사업탈퇴시 증여세 과세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1219, 1993.08.07 사망전 처분할 수 없는 조건부증여시, 그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사인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277, 1993.08.03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36375, 1993.07.27 다른 공통상속인들에 대한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동기청구권을 보질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054, 1993.07.20 공유부동산을 공유자별로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 공유자 1명의 소유지분 감소는 감소부분만큼 다른 공유자에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14, 1993.07.1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2012, 1993.07.15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997, 1993.07.14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01254-1995, 1993.07.14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71,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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