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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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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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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2, 2001.01.1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0-57, 2001.01.1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340, 2000.12.3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1877, 2000.12.20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인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2269, 2000.12.09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고액이 입금된 경우 이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0누88, 2000.11.09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29, 2000.11.04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되어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318, 2000.11.02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주택(2000.1.1. 이후 고급주택은 제외)이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327, 2000.11.02 1. 민법상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결혼연수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는 제도에서 민법상 법정상속액 이내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개정되면서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예규를...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258, 2000.10.19 증여취소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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